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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093-5145(Print)
ISSN : 2288-0232(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dvanced Composite Structures Vol.9 No.4 pp.80-94
DOI : https://doi.org/10.11004/kosacs.2018.9.4.08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echniques and Institutions according to Case-study of Building Safety Inspection and Detailed Safety Diagnosis

Woo-Rae Jo1, Myung-Ho Yoon2, Cho Byoung-Hoo3
1the master’s course,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eonan, Korea
2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eonan, Korea
3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eonan, Korea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9년 2월 28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2019년 3월호에 토론결과를 게재하겠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 Jo, Woo-Rae Deptartment of Architectural Eng. Cheonan Campus, Kongju National University, 1223-24 Cheonandaero, Cheonan-si, Chungnam, 31080, KOREA Tel: +82-41-521-9329, Fax: +82-41-521-9329, E-mail: pkard@naver.com
April 21, 2018 September 12, 2018 September 12, 2018

Abstract


Since 1995 the special act for safety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have been enacted in Korea. Since then there were great or small accidents in Korea, the legal system was revised several times for safety promotion. As a part of its efforts,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KISTEC) has periodically evaluated the building safety inspection or diagnosis reports based on the Special Act for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and published annual casebook.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draw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cheme for safety inspection and diagnosis. For that purpose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evaluation case data of the evaluation casebook of the Safety Inspection and Detailed Safety Diagnosis report published by KISTEC from 2011 to 2015. From those comparison and analysis results we reasoned out the problems of Safety Inspection and Detailed Safety Diagnosis. To grasp the causes of problems,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experts was carried out.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례분석에 따른 기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조 우래1, 윤 명호2, 조 병후3
1공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2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3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시행되어 왔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 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있었고,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건축물 정 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시특법에 근거해 평가하며 그 결과를 사례집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성 검사 및 진단을 위한 기술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에 있다. 이를 위해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시설 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평가 사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국내 건축분야는 설계, 시공, 감리 등에서 기 술적, 제도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한 편으로는 무리한 공기단축 및 부실시공 등으로 성수 대교 붕괴사고(A Breakdown of Sungsu Bridge, 1994. 10. 21), 삼품백화점 붕괴사고(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 1994. 10. 21)등의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1995년 ‘책임감리 제도’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으로 명명)’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안전진단 전문 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면서 부실진단에 대 한 우려가 상존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02년 ‘정밀안전진 단 실시결과 평가제도’와 2008년 ‘정밀점검 실시결 과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2009 년부터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평가사례집의 관련자료에 대한 정밀분석과 관련기 술자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기술적,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 사례집, 관련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실제 현장점검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건 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기법 및 제도 개 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Fig.1은 본 연구의 ‘연구 흐름도’이다.

    • ①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발간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평가사례집(2011∼2016)의 자료 들을 연혁별로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조사한다.

    • ② 기존의 선행연구 조사, 관련 법령 검토, 관련 기술자와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

    • ④ 관련기술자들을 대상으로 문제점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기법 개선안을 도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정의

    현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 사방법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으로 분류된다. 안전점검은 점검의 목적 및 수준에 따라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으로 분류되며, 정 밀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현재, 시특법에 따라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 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 시 중에 있다.

    2.2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위해, 다음 과 같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법개선에 대 한 관련 연구들을 선별하여 고찰하였다.

    (1) A study on the preliminary evaluation system for prevention of insufficient precision inspection and safety diagnosis (Ha, 2010)

    저가수주, 행정처벌 위주의 평가 등의 사회적 문 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지속적인 문제점 발굴과 현행 평가시스템에 대한 다각적인 프로세스 의 연구개발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의 의도와 과정의 합리성에 비해, 결과 로 제시한 개선방안이 현실적으로 도출되지 않아 본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2) Improvement of Reliability i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Safety Check for Buildings (Kim, 2012)

    건축물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 개수를 늘리고 안전점검 기간을 늘리며 데이터 수 집과 안전등급 부여 기관을 나눠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정량적 기준으로 순차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방식에 대한 지표로 삼았다. 다만, 양적인 측면 위주로 고려하여 다소 편협한 방향으 로 결론이 도출되었다.

    (3) A Study on Standard Improvement of Costs of Safety Inspection of Apartment Houses (Yun, 2013)

    최근 3년간 실시한 정밀점검 대상건축물의 설계 대가 및 실행대가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공동주택 의 정밀점검 보고서를 평가한 후 적정 예상 실행비 용을 산정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정 밀점검 수행을 위한 적정 정밀점검 대가의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현실적 으로 제시하였다.

    (4) Improvement to Problem of Building safety inspection and precise safety diagnostics (Cho, 2015)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술자 입장에서의 비기술 적, 비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무 적용이 용이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진단 수행 중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실제 겪는 문제 점과 설문조사 방법 등을 참고하였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사례 분석

    3.1 개요

    본 연구에서는 “Case Study of Safety Inspection” (KISTEC, 2012, 2014, 2016)과 “Case Study of Detailed Safety Diagnosis” (KISTEC, 2011, 2013, 2015)에 수록된 자료들을 통계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 자료를 통해, 시특법에서 정한 1⋅2종 건축물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정에 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여, 기 법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2 정밀점검 평가결과 통계분석

    3.2.1 정밀점검 평가항목별 코드화 구분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 분석의 편이를 위해, Table 1과 같이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별로 코드를 부 여하였다.

    3.2.2 정밀점검 평가결과 지적내용 통계분석

    다음은 각 평가항목별 중요도 확인을 위해, 총 지적 회수에 대한 각 항목의 지적 회수를 연도별로 정리 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 Fig. 2 참조)

    이상의 ‘정밀점검 실시결과 평가사례집’의 자료 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2번 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 항목은 정밀점 검 과업 진행 시 대상건축물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성 판단을 위해, 현장점검에 앞서 시 공자료 조사, 유지관리 관련자료 조사, 기존 점검⋅ 진단보고서 검토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항목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2012년에 ‘관 리주체 보관 자료 검토의 미흡’, ‘보수, 보강, 용도, 구조변경 등 이력조사 누락’, ‘전회 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검토 누락’이 있다. 2014년에는 ‘내진설 계 확인 항목 미기재’가 추가되었고, 2016년에도 동 일한 내용들이 지적되었다.

      2번 항목은 2012년 18.2%에서 2016년에는 11.7% 로 저감된 수치를 보이고 추가적인 지적사항이 없 어, 지속된 평가를 통해 민간기관에서 인지하고 개 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3번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항목은 대상건축물에 대한 외관조사에 따른 실제용도, 하중 상태와 균열 등 결함의 위치, 기타 장비조사에 따른 결과분석이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항목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2012년에 ‘조 사부재의 누락(철골조,특수구조 등)’, ‘구조체와 비구 조체의 구별 분석 미흡’, ‘누수흔적의 진행성 및 원 인 누락’, ‘본문내용과 외관조사망도 상이’, ‘전차 점 검 결과와 비교⋅분석 누락’이 있다. 2014년에는 ‘용 도변경에 따른 하중조사 미흡’이 추가되었고, 2016 년에는 ‘용도⋅구조변경에 따른 실제 사용상태와 보 고서 내용 상이’, ‘부재변형, 규격 조사수량 부족 및 결과 미흡’이 추가되었다.

      3번 항목은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일정 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현장 점검 시 주를 이루는 육안점검과 장비조사에 대한 평가항목으로써 지적 받을 세부평가항목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32, 33 번 단순외관 결함조사 항목은 2014년 11.8%에서 2016년에는 7.0%로 감소되었다. 반면에 6번 결함(손 상) 발생원인 분석은 2014년 항목에 신규 추가되어 2016년에는 7.2%로 계속 증가하였다. 이는 단순 조 사방식은 숙달되었으나 결함발생의 원인 분석 항목 은 조사방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 최근에 지적사 항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3) 6번 평가결과의 적정성 항목은 현장에서 조 사된 자료의 분석 결과를 평가할 때, 공단에서 제시 한 세부지침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대상건축물에 합 당한 안전등급을 부여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항목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2012년에 ‘표 본층 선정 및 근거제시 부적절’, ‘안전등급의 전차 점검 결과와 비교⋅분석 누락’이 있다. 2014년에는 ‘보수보강이 다수 필요함에도 양호한 등급으로 평 가’가 추가되었고, 2016년에는 ‘지상층 제외한 지하 층으로 안전등급 판단’이 추가되었다.

      6번 항목은 지속적으로 약 1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적사항 내용과 세부항목을 확인할 때, 상태평가를 위한 표본단위 선정 미숙과 최종 안 전등급 산정 시 전차 점검 검토 누락이 반복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지적사항은 기존 점검 보고서 검토 미비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농 후한 것으로 추정된다.

    • (4) 7번 종합결론의 적정성 항목은 대상건축물에 대한 점검 결과내용이 이전 외관조사, 재료시험, 평 가결과의 내용에 합당한지,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등 조치사항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항목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2012년에 ‘조 사결과와 종합결론의 불일치’, ‘정밀안전진단 및 사 용제한 필요성 여부 미확인’, ‘유지관리 방안에 시 설물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사항 제시’가 있 다. 2014년과 2016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주요 지적 사항이 있다.

    7번 항목은 2012년 11.0%에서 2016년에는 14.3%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지적 받았다. 이는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건축물에 대한 조사 자료가 미비하거나, 데이터 작성자와 보고서 작성자 구분에 따른 현장 자료 미숙지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3.3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 통계분석

    3.3.1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별 코드화 구분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 분석의 편이를 위해, Table 3과 같이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별로 코드를 부 여하였다.

    3.3.2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 지적내용 통계분석

    다음은 각 평가항목별 중요도 확인을 위해, 총 지적 회수에 대한 각 항목의 지적 회수를 연도별로 정리 하여 분석하였다. (Table 4, Fig. 3 참조)

    이상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사례집’ 자 료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의 지적내용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은 2, 3, 4, 5, 7번 ‘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과 ‘외 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평가등급 부여의 적정성’ 항목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2번 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 항목은 정밀점 검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나, 구조 안전성 검토가 진 행되는 진단 과업의 특징에 따라 건축물의 연도별 용도 및 구조 변동 사항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 요하다.

      해당 항목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매번 동일하 게 ‘관리주체 보관 자료 검토 미흡’, ‘용도 및 구조 변동 사항에 대한 이력조사 누락’, ‘기존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한 분석 누락’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 되었다.

      2번 항목은 약 13∼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며 비율이 조금씩 변동이 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하 여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다.

    • (2) 3번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항목은 정밀점검내용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며, 정밀점검 에 비해 추가적인 장비조사(철근부식도, 염화물 측 정 등)가 진행된다.

      해당 항목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2011년에 ‘지 침 개정에 의한 부재규격 측정이 누락되고 실측된 부재도 주요 부재가 아닌 수량만 충족시키는 상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 주요부재의 상세 결함도가 누락되고 접근이 어려운 주요부재는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조사된 결함에 대한 원인 추정 과 진행성 여부 검토내용이 누락’이 있다. 2013년에 는 ‘결함 발생부재의 구조체, 비구조체 구분 미흡’, ‘외관조사 현황표와 외관조사망도가 상이’, ‘전차 점 검 및 진단 결과와 비교⋅분석 누락’이 추가되었다. 2015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주요 지적사항이 있다.

      3번 항목은 정밀점검과 마찬가지로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일정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3번 항목의 비율은 2011년 17.3%에서 2013년 20.3%, 2015년에는 14.2%로 감소되었다. 특히 32번 변위⋅ 변형, 부재규격 측정 항목은 2011년, 2013년 약 6.0%에서 2015년에는 0%로 감소되었다. 해당 항목 은 최초 지침 개정에 의해 미숙지 업체에서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개선된 것 으로 보인다. 지적내용을 확인할 때, 대부분 발생된 결함 등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 고, 전차 점검, 진단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비교⋅분 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요한 지적사항이다.

    • (3) 4번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 험⋅분석의 적정성 항목은 현장장비 시험에 대한 단위(층⋅구역)별 수량 및 부재 위치 선정, 시험 분 석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항목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2011년에 ‘표 본층 선정 방법 미숙(설계도서 분석 등 필요)’이 있 다. 또한 2013년에는 ‘조사수량 조정 시 구체적 사 유 표기 누락’, ‘반발경도 측정방법 오류(부재 미장 면에서 측정)’, ‘철골부재 접합부 시험 수량 부족’, ‘시험 내용이 설계도서 및 조사결과와 상이(철근배 근 등)’가 지적되었다. 2015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주 요 지적사항이 있다.

      4번 항목은 2011년 14.2%에서 2013년 9.9%, 2015년에는 13.7%로 수치의 변동 폭이 큰 편이다. 정밀점검과 비교하여 장비점검(철근부식도, 염화물 측정, 철골 접합부 조사) 추가로 점검 난이도 상승 에 따라 지적분포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 히 41번 조사⋅시험 항목 선정의 지적분포비율이 약 6%로 4번 항목 중 가장 높아, 현장 시험의 난이 도 상승이 주요 지적 사항임을 근거로서 뒷받침하 고 있다.

    • (4) 5번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 은 구조안전성 검토 시 자료조사, 현장시험 검토 등 을 통해 해석조건을 적용하고 적절한 해석방법을 통해 내하력을 판정하고 안전성을 검토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항목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2011년에 ‘외 관조사에 따른 구조체의 결함이 허용기준 이상, 현 장시험 결과치가 설계도서와 상이하였으나 종합결 론에 누락’이 있다. 2013년에는 ‘용도변경에 따른 활 하중 적용 오류(실제와 다르며 기준과도 상이)’, ‘현 장조사와 해석 적용 자료 상이(강도, 부재규격, 철근 배근상태)’가 추가되었다. 2015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주요 지적사항이 있다.

      5번 항목은 정밀점검에 없는 추가된 평가항목으 로 매번 일정한 약 14%의 지적내용분포 비율을 보 이고 있다. 특히 51, 53번 세부평가항목이 약 5%의 높은 비율 분포인 것을 볼 때, 대상 건축물의 기초 자료(설계도서, 전회차 보고서 등)와 현장시험 조사 내용이 구조검토 시에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 이 주요한 문제로 조사되었다.

    • (5) 7번 평가등급 부여의 적정성 항목은 정밀점 검과 대부분 동일하나, 구조안전성 검토를 통하여 안전성평가결과 항목이 추가되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2011년에 ‘상 태평가 시 표본단위 선정 검토 내용 부족하고 정량 적 수량만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음’이 있다. 2013년 에 ‘상태평가 결과 근거 부적정(부재단위, 층단위, 전체단위 평가 필요, 결과에 대한 전문가 소견 미 제시)’, ‘안전성평가 결과 불일치(내력 초과 시 안전 한 것으로 평가, 내하력 분석 없이 주관적 평가, 결 과에 대한 전문가 소견 미 제시)’, ‘안전등급의 부적 정(보수보강 필요 부재를 양호한 등급으로 평가)’이 추가되었다. 2015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주요 지적사 항이 있다.

      7번 항목은 매번 일정한 14∼15%의 지적내용분 포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73번 세부평가항목이 약 3∼7%의 높은 비율 분포인 것을 볼 때, 내력이 부족한 부재에 대하여 양호한 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지침에 맞지 않은 안전등급 부여가 해당 항목 중 가장 큰 문제로 조사되었다.

    3.4 주요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정리

    지금까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평가사 례 분석을 통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적내용과 해당 지적내용에 대한 사례, 평가제도 도입 후 현재 까지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의 각 3회에 걸친 지적내용 분포 변동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 당 근거를 통하여 최근에 대두되는 주요 문제점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별로 Table 5, Table 6 과 같이 선별하였다.

    이상의 선별된 주요 문제점에 대해, 안전진단 실 무경력 5년 이상의 고급 및 특급기술자 5명(건축구 조분야 박사 및 기술사 포함)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Table 7, Table 8과 같이 종합하였다.

    이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점검에 비해 구 조안전성 검토가 추가됨에 따라 설계도서 및 현장조 사내용의 정밀분석과 분석 데이터의 구조안전성 검 토에 적용이 비교적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모두 공통된 몇 가지 원인으로 함축되어 도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Table 9와 같다.

    4.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4.1 개요

    본 연구에서는, 본문의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 평가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과업 관련 문제점의 원인(Table 9)에 대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항목별 중 요도(5점 척도법)와 기술자들이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시⋅도 별 3∼5개 회사를 임의 로 선정하여 안전진단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기술자 를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62명이 응답한 수집 데이터로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다음내용은 연구 중 도출된 안전점검 및 진단과업 관련 문제 발생의 원인 입니다. 각 원인에 대해 귀 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 1)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부족

    • 2) 실질적인 사전검토 미비

    • 3) 기술자의 경험 및 전문지식 부족

    • 4) 선임기술자의 일방적인 업무지시

    • 5) 데이터 분석,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작성 인원의 상이

    • 6) 복사 붙여넣기 식의 기계적인 보고서 작성방식

    • 7) 점검 시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 모 발생

    • 2 1번 내용 1)∼7)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원인 한가지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4.2 설문조사 결과

    4.2.1 항목별 중요도 조사 결과

    이상의 설문조사 중, 1번에 대한 각 항목별 중요도 분포는 Fig. 4∼Fig. 10과 같다. Fig. 5, 6, 7, 8, 9

    각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요도 별 점수를 환산하는 ‘5점 척도법 점수계산’에 의해 Table 10과 같이 평점이 산출되었다.

    상기 산출된 평점에 따라 평점순으로 3, 1, 2, 7 번 항목이 5, 6, 4번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 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Fig. 11는 설문조사 2번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항목 선택에 대한 분포도이며, 중요도 순으로 1, 3, 7, 2번 항목이 6, 5, 4번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설문조사 1번에서 계산된 평점순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상호간 분포 차이의 원인 은 ‘항목별 설문응답 인원수의 차이’, ‘다지선다와 단답형 설문의 차이’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중 1번 내용에 대한 평 점계산 결과가 신뢰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 관련 문제 발생의 원인 중 주요한 내용을 Table 11과 같이 정리하였다.

    4.2.2 개선방안 제시 내용 분석

    설문조사 중 2번 개선방안 설문(단답형)에 대한 내용 은 Table 12와 같으며, 해당 내용은 본 연구의 기법 개선안 도출에 반영하도록 한다.

    4.3 설문조사 결과 적용 및 기법 개선 방안 도출

    본 연구에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 중 발생해온 문제점의 원인’에 대한 중요도 비교를 위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요 내용으로 선정된 4개의 항목들에 대해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개선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Table 13과 같이 분류하 여 최종적인 기법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4.3.1 제도적.경제적 원인에 대한 개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원인은 ‘관리주체의 안전의 식 부족과 그 의도에 따르는 점검실태’이다. 설문조 사 중 관리주체에 대한 별도의 정기 안전 교육의 법 제도와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대상건축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에 대한 대부 분의 인식은 ‘법적인 점검’이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이 관리하 는 민간관리주체는 안전의식보다 금액에 더욱 민 감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준공 이전부터 정기적인 안전점검관련 교육이 실현 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시특법에 대한 기본적 인 내용과 지침사항,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 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시설물 정보관리가 소 실되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의 필요성은 “Improvement to Problem of Building safety inspection and precise safety diagnostics” (Cho, 2015)을 통해서도 언급되었다.

    또한, 금전적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현재 계약방 식으로 인해 안전점검 결과에 관리주체의 의도가 반 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동시에, 안전점검 평가결과 가 그 의도에 따라 조작될 수 있어, 관리주체와 무 관한 제 3자를 통하여 계약하는 방식이 안전점검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해결책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건물의 용도별, 사용유무, 점검 후 마감 복구 등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이에 계약 진행 시에는 관할청사의 전문성을 갖춘 담당직원을 통해, 계약금액 결정에 필요한 ‘대상 건 축물의 규모, 현장 점검에 대한 난이도’ 등이 포함된 체크리스트 작성이 선행되어 정확한 견적이 파악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점검 비용은 설문조사 중 ‘비현실적인 저가금액’이라는 언급과 같이 정상적인 범주 이하의 금액으로 실시되고 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Yun, 2013)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점검대가 기준에 대하여 민간인 관리주체는 평균 7.11%, 관공서 관리주체는 평균 35.31%이다. 이는 국가에서 정한 점검대가 기 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의 낮은 실행대 가이다.

    비단 공동주택 뿐 아니라 기타 건축물도 저가수 주로 인해 부실 정밀점검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다. 따라서 낮은 실행대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이 아닌 법적 기준에 의해 최저가 기준을 정하여, 위반 시 과태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4.3.2 기술적 원인에 대한 개선

    기술적인 원인 중, ‘실질적인 사전검토 미비’는 관리 주체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검토하지 못하는 것 과 ‘기술자의 경험 및 전문지식 부족’과 같은 맥락으 로 몰라서 확인하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앞에서 말한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현재 FMS 상에는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이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하여 이루어 지며 최종적으로 관할 관공서에서 승인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타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서류는 권장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도 등록이 번거롭고 법적인 문제대상이 아니기 때문 에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안전진단업 체에서 관련 서류를 요청해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차후 과업기간 만료 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도면이 발견되어 대부분 의 내용이 수정에 들어간 사례도 있다.

    ‘기술자의 경험 및 전문지식 부족’의 경우는 절 대적으로 기술자의 지식이 부족한 경우와 ‘선임기술 자의 일방적인 업무지시’와 같은 맥락으로 선임기술 자의 지시에 의해 경험이 부족한 미숙련 기술자에 의한 점검 시행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지침 관련 지식과 구조 관련 지식 부족 의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시특법 관련 지 침 내용은 매년 변동 사항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주기적으로 숙지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구조 관련 지식 부족의 문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 성하는 기술자와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는 인원이 구 분된 점에 기인한다. 또한, 시공분야에서 경력을 쌓 은 특급기술자가 안전점검현장의 책임기술자로 임명 되어 구조분야의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구조기술사가 책임기 술자가 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정밀안전진단 이상 의 점검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를 특급으로 명시하 였는데, 차후 법 개정 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에 대한 구조분야 관련 경력을 추가하여 정확한 정 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 분석,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작성 인 원 상이’, ‘보고서 작성자의 조사내용 미숙지’, ‘복사 붙여넣기 식의 기계적인 보고서 작성방식’ 모두 각 작업간의 긴밀한 협의와 관심 부족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업무의 효율 상 각 직원이 담당할 업무량 이 분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내용의 개선을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과 구조안전성 검토에 대한 보 고서 작성자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고서 작 성자뿐만 아니라 기타 인원도 각각의 데이터 작성 결과에 대한 특이사항은 기록을 통해 공유하여 상호 협력을 이루어야, 보고서 작성자가 조사내용을 미숙 지하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동급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관 할지역 심의위원의 심의를 통한 보고서 검토가 이루 어지도록 하여, 점검업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실질적 이고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결 론

    이상의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문 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법 개선안을 도출 하였다.

    1. 관리주체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교육의 실현

    2. 점검 대상 건축물에 대한 난이도 파악을 통한 정확한 견적 파악 시스템 구축

    3. 최저가 대가기준을 정하여 위반시 과태료 대 상에 포함시키는 법적 제재 필요

    4.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인 특급기술자의 자 격요건을 세분화하는 기준 필요 (구조관련 분 야 경력 필요)

    5. 보고서 작성자와 데이터 분석 인원, 구조안전 성 검토 인원이 각각의 데이터 작성 결과에 대한 특이사항은 기록(파일)을 통해 공유해서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6.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는 별도의 검토 심의가 필요

    향후 국내 안전진단 기법 발전을 위하여 추가적 인 연구를 통해 세분화된 개선안들이 내실 있게 마 련되어야 하며, 그에 적합한 기술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관련 연구의 기술자 설문 시, 5년차, 10년차 경력 별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경력별 문제의식 차이의 비교⋅분 석도 안전진단 기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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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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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aph of point out numbers distribution about Safety Inspection evalu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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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aph of point out numbers distribution about Detailed Safety Diagnosis evalu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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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ck of safety consciousness of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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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ck of substantial pre-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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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ck of experience and expertise of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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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lateral work order by senior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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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analysis personnel, Structural safety review personnel and report writing personnel ar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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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chanical report generation method by copy-past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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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tional time and manpower consumption due to fiel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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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important item selection distribution

    Table

    Coding classification about Safety Inspection evaluation item
    The distribution of Point out numbers about Safety Inspection Evaluation result
    Coding classification about Detailed Safety Diagnosis evaluation item
    The distribution of Point out numbers about Detailed Safety Diagnosis evaluation result
    The distribution of Point out numbers about Safety Inspection evaluation result
    The distribution of Point out numbers about Detailed Safety Diagnosis evaluation result
    Causes for Major Problems in Safety Inspection
    Causes for Major Problems in Detailed Safety Diagnosis
    The summary of causes for Problems in Safety Inspection and Detailed Safety Diagnosis
    Results of the grade calculation of each item for the survey
    Results of selection of important items by the survay
    Improvement plan for each item according to survey
    Classify improvement directions for important item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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